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서울이 24일 0시부터 5인이상 집합제한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선제조치에 나선 것이지요. 현재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치료할 병상도 많지 않고, ㅋ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이런 고강도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연말 대목으로 송년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시기인데 현재는 모임 자체가 꺼려지고 밖에 외출하려는 인구가 많지않기에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힘든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3차 확산세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힘든 나날을 보내자 정부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약 4조원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인 7조 8천억원과 비교해서 다소 줄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때에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중학교 이하 청소년 및 아동, 통신비, 위기가구 등에게 지급되었죠.

 

3차 재난지원금은 예산이 줄어든 관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특고, 프리랜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은 지난 9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받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급시기

1월 중 지급

 

당정청은 3차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를 했고 설날 전에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후로 지급되었는데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지급이 확실한 대상은 설날 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설날 이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쟁점은 임대료 직접지원을 하느냐 입니다.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인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자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료 지원 정책이 포함되면 지원범위와 지원 수준에 대해서 다시한번 논의가 필요하기에 지원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2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00~2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0~1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이나 특고, 프리랜서의 지원금액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3차때 처음 지급받는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정부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3차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지사가 주장하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10조가 넘은 자금이 필요하기에 실제 지급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논의 초기이기에 정확한 대상은 추후 정부 발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조금 힘들더라도 굳세게 이겨내도록 합시다.

 

정부 소상공인 지원 이력

• 20년 5월 전국민 재난지원금(4인가구 기준 100만원)
• 20년 6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 20년 9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00만원, 최대 200만원)
• 21년 1월(?)

아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안내내용입니다. 소상공인 3차 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요건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